검찰이 30일 친박연대 비례대표 양정례 당선자의 모친 김순애씨(58)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을 굳힌 것은 김씨가 당에 빌려줬다는 ‘대여금’이 사실상 ‘공천헌금’에 해당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양 당선자가 직접 친박연대에 낸 특별당비 1억원 외에 김씨가 대여금 명목으로 당에 건넨 15억5천만원에 강한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비록 김씨가 차용증을 쓰고 정상적으로 당에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김씨가 딸의 공천을 받기 위해 당에 이익을 준 것으로 본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정당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