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로 돌아가 다시 판결하라고 해도 같은 판결을 할 것입니다."(당시 부장판사)

"당시는 관대한 형량을 선고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당시 주심판사)

숭례문 방화 를 자백한 채종기(70)씨가 2006년 창경궁 내 문정전에 불을 질렀는데도 집행유예 판결로 석방돼 재범을 저지른 데 대해 "법원의 관대한 판결 탓"이라는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당시 재판부가 "여러 가지를 고려한 합당한 판결이었다"고 밝혔다.

당시 채씨를 재판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문용선 부장판사(현 광주고법 부장판사)는 12일 비판 여론에 대해 "당시로 돌아가 다시 판결하라고 해도 결과는 같을 것"이라며 "또 어떤 판사가 판결했더라도 그때는 비슷하게 선고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재판부는 채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화재를 불태웠을 때 적용되는 형법 제165조(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를 적용해 판결했지만, 여러 양형(量刑) 사유를 들어 형량을 깎아줬다. 주심 판사였던 오태환 판사(현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이날 "판결 당시 채씨가 심신 상실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더 형량을 깎아주기 어려울 정도로 관대한 형량을 선고한 것은 맞다"고 말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씨가 피해회복을 위해 600만원을 공탁한 점 ▲자백하고 반성한 점 ▲68세의 고령인 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문정전이 1986년에 복원된 것으로 문화재로서 가치가 높지 않고 전소(全燒)된 것도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