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이 턱 막혔다는 청와대 회의

2003년 10월 29일 청와대.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10·29대책 발표에 앞선 범정부 차원의 대책회의에 참석했던 재경부 관료 A씨는 회의자료에 포함된 '주택거래허가제'라는 표현을 보고 숨이 턱 막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이 정부가 드디어 시장경제를 포기하는구나."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대통령까지 참석한 회의에서 자칫 반대의견을 냈다가 '투기를 옹호하는 관료'라는 낙인이 찍힐까 두려워서였다.

다행히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B국책연구원장이 '주택거래신고제'라는 아이디어를 통해 우회적으로 반대 의견을 냈다. B원장은 "허가제만은 막아야 한다는 생각에 신고제를 대안으로 냈다"고 회고했다. 당시 정부는 강남권 등에 주택 거래를 제한하는 주택거래허가제 법률의 초안까지 만들어 놓았던 상태. 건교부 관료 C씨는 "법률가에게 자문한 결과 주택거래허가제가 사유재산권 침해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받았다"면서 "그러나 청와대의 뜻이 워낙 완강해 일단 허가제를 도입한 다음 위헌 결정을 기다리자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주택거래신고제를 먼저 도입하고 그래도 집값이 오르면 허가제를 도입한다는 2단계 방안이 확정됐다. 이날 청와대 회의 결과는 오후 1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진표 당시 경제부총리를 통해 발표됐다. 주택거래신고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10·29대책이다. 신고제는 이 회의에서 즉석 제안되고 채택된 정책이다 보니 당시 건교부와 재경부 실무자들도 내용을 몰라 우왕좌왕하기까지 했다.